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젊은 층의 주거 안정과 투명한 정보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일대의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무주택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돕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의 10개 대학가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광고였다. 이 중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는 321건이 선별되었으며,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2%에 달하는 수치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혼란을 야기하고,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하는 행위, 융자금 정보 누락, 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는 사례들이 포함된다. 더불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법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5건(48.3%)에 달했다. 이러한 정보 누락은 매물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나아가,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청년 주거 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