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의 심각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 무력화가 우려되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은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라는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지역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도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인 인천시의 양육 정책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높은 주거비용과 육아시설 접근성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족도를 높였다. 이는 정책의 규모뿐 아니라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인천시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해소한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책 부족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을 거둔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효과적인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시급하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출산-육아 정책이 단절되지 않는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문화 변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다. 셋째,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공동 책임’이라는 시민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지 출산율이 높은 곳이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모가 존중받으며,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는 도시,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지역사회의 지지가 있는 도시, 출산부터 양육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다. 이러한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재설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