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생 추세와 그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이다.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은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겪는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지원 확대 및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 중이다.
더불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 R&D 및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맞춤 산업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출산·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기업의 출산·육아지원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최근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2.5%로,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68.4%로 증가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반등의 청신호로 이어졌다.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0.71명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더욱 고무적인 부분이다.
정부는 현재 형성된 긍정적인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인구 감소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대비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청년 니트(NEET),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 희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이민 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저력이 있기에, 이번 ‘저출생 인구위기’ 또한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기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