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사기 범죄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보이스피싱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며,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과 지속 가능한 경영(ESG) 확산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갖고,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에 나섰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수립된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통신·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 특성상 경찰 단독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춘 점이 주목할 만하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아우르는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협력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윤창렬 국조실장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ESG 경영 실천으로 평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