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상담이나 개별 기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각종 금융 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거시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종합대책의 핵심 실행 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처리했지만, 범행 예방 및 근절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경찰 단독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긴밀한 소통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 접수부터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에 걸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자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을 통한 신종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은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