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차원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농촌 지역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밝힌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 준비 과정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에 더해, 발생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 모델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며, 발전 규모 1MW 이상의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곳이 우선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부지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가 활용된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조성 이후에도 의무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을 모니터링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에 선정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부지 임대부터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사업 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