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포용성과 다양성 존중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증대되며, 국제 사회에 대한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정부가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행사 안전 확보를 넘어, 한국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포용적 가치를 세계에 보여주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발표를 내놓았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포용적 경영 환경 조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