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통계의 숫자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위기는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증폭시키며,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국 지방 중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절반을 넘어서고, 경북 의성군과 같이 고령 인구 비율이 50%에 육박하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은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지역 소멸은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하며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 속에서 수도권 서울과 전국 출생률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인천시의 양육 정책은 이러한 전환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서울시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총액 규모보다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정책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천시의 사례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4년 출산 의향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지만, 정책이 분산되고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에 대한 대안 부족 지적과 대비된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점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를 국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시민 인식 전환을 통해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지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 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에 걸쳐 행정과 미래가 함께하는 곳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