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넘어, ‘아이를 낳고도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 문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당수의 지방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위험군에 속해 있다.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기능,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 소멸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층 유출, 그리고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시사한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 역시 이러한 위기를 직면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과 인천 지역의 양육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면,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가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에 걸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인천시의 이러한 성공 사례는 단순한 지원금 규모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 결과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높은 예산 대비 만족도를 기록한 좋은 정책 모델이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의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하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변화와 함께,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정책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시급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그리고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란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잘 갖추어진 곳을 의미한다. 부모가 행복한 도시란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란,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보장되는 곳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사회를 재설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을 넘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김기탁 소장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빠 육아와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