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경영(ESG)이라는 거시적 트렌드 속에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청은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존 상담 위주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범행의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은 국제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국경을 넘어 진화하는 범죄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의 대응 역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더욱 고도화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은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ESG 경영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금융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련 기술 및 시스템 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은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