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이미지를 조작하고 착취하는 형태로 발생하며, 특히 10대와 20대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층에게 상상 이상의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정부는 이전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18년 4월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개소했다. 또한 2020년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에 총 4개의 지원센터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개소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개소 6년 차를 맞이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지난해 기준 약 9,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했다. 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무료인가요?”라고 되묻는 것은 수천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성행하는 현실에서 국가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아직은 생경하기 때문이다. 디성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 초기 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 단계에서는 상담원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위기 상담이 기반이 되며,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으로 센터에 별도로 피해 촬영물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 단계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도 가능하며, 삭제 지원은 국내외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 맞춤형 통합 지원은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사 지원으로는 경찰서 방문 동행이나 고소장 작성 도움을 제공하며, 법률 지원으로는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의료 지원으로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와 치료를 포함하며,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및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센터의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이라는 더 큰 사회적 흐름 속에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