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집과 같은 돌봄' 유니트케어 도입 확산 전망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어르신 돌봄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집과 같은 생활환경’과 ‘인간 중심 돌봄’을 핵심 가치로 하는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어르신들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장기요양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획일화된 노인 요양시설은 의학적 치료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 치중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사생활과 존엄성을 누리지 못한 채 획일적인 일상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 입소를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기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시설 환경은 이용자 중심의 ‘집’과 같은 생활환경 및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평면 구성 역시 안정적인 개인 공간 중심의 소규모 생활 공간 배치로 전환되며, 시설에서의 식사나 활동이 짜여진 일정에 어르신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닌, 어르신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개인실에 화장실과 세면대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집과 같은 생활 지원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와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시작된 유니트케어의 영향이 크다. 미국은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간 중심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일본은 10명 정도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유니트별 요양돌봄을 편성하는 유니트케어를 도입하며 시설에서의 ‘생활’에 주목했다. 일본의 유니트케어 시행 이후, 어르신들은 침대에만 누워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거실과 개인실에서 활발한 여가 및 교류 시간을 증가시켰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근무 강도가 감소하면서 소규모 유니트 중심으로 보다 세심한 요양돌봄 제공이 가능해진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나아가 유니트케어 시설로의 전환은 입주정원 감소분을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과 연계하며, 시설 생활 어르신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 향상에도 기여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니트케어 도입 지원을 위한 국가 시범사업으로,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 배치, 교육 요건 등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4월 중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약 6,000개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유니트케어를 즉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상가 등을 임차한 공동생활가정 시설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한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의 편복도형 내부 평면 구성 변경, 개인실 및 거실·프로그램실 조성, 그리고 이를 통한 시설 운영 수익 유지 등이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유니트케어를 보다 빠르게 경험하고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준유니트케어’ 도입 지원 등 단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서둘러 정착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다. 기존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고,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고영호 위원은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