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단순 통계와 사실 확인 중심의 정책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국가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발표된 건축공간연구원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날씨 좋은 날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낡고 고장난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멀쩡한 벤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기존 시설이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 패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등받이가 있고 쿠션감이 있는 낡은 의자에 더 편안함을 느끼지만, 지자체에서 조성한 깔끔한 벤치는 딱딱하고 등받이가 없어 장시간 이용에 불편을 호소한다. 이러한 일화는 집과 마을, 도시와 지역을 고령 친화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의 구체적인 삶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함을 방증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와 같이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사와 통계 자료가 존재한다. 노인실태조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기능 상태, 돌봄 실태 등을 조사하며, 주거실태조사는 주택 소유율, 점유 형태, 주거 부담, 주택 및 주거 환경 만족도 등을 파악한다. 이러한 조사들은 “집에 방이 몇 개인지”, “몇 년 거주했는지”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하며, 어르신들의 평균적인 삶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확인 중심의 조사만으로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미묘한 불편함과 개선점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집 현관 이용에 무엇이 불편한가”, “공원 시설물 이용에 어떤 점이 불편한가”와 같이 일상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직접적으로 묻는 ‘경험 체크식 조사’가 결합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가능해진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 결과의 좋은 예시를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어르신들이 욕조 높이가 높아 들어가기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며, 이는 어르신에게 적정한 높이와 넓이의 욕조, 앉고 서기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및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의 시급성을 시사한다. 또한,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이나 짧은 보행 신호로 인한 낙상 경험은 보행로 환경 개선과 보행 신호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향후 본격화될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 수립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다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정책 과제와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국민 체감형 정책’이 수립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