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33년 만에 찾아온 긍정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4월 예상 출생아 수는 2만 717명(8.7% 증가)이며, 혼인 건수 역시 1만 8921건(4.9% 증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희망적인 단면을 보여주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육 친화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아이를 낳길 잘했다’는 부모들의 진심 어린 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생활 편의 시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은 개별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트렌드를 지적하며, ‘일상 속 생활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한 출산율 반등은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산율 수치 상승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작은 불편함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가족 화장실이나 기저귀 교환대와 같은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보육 정책’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인권’의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1월 27일 기준, 서울시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3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여성 화장실에 집중되어 있어 남성에게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현실은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아버지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기저귀 교환대를 찾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난처한 경험들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성평등한 돌봄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며, 성평등한 돌봄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설비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적 노력 또한 인프라 구축과 병행되어야 한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2025년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족 프로그램 기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환대 및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이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 대상 1순위가 되기 쉬운 현실은 정책 추진의 난항을 보여준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대형 시설과 동네 상가 간 인프라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개념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들은 이미 자발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 대한 순수 자발적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의 ‘유아차 런’이나 ‘탄생응원 서울축제’와 같은 행사는 건강한 양육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이 참여한 서울대공원 캠핑장 공동 양육 체험은 양육 스트레스 감소와 관계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후기를 이끌어내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에너지를 일상생활의 편의로 연결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출산율 반등을 지속 가능한 ‘행복 지표’ 상승으로 연결하기 위한 네 가지 기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 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동일한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성평등 인프라 표준화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하고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아버지들이 육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는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을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 등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확산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탄이지만,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라는 기본이 갖춰질 때,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큰 ‘행복 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이러한 긍정적인 반등을 지속시킬 핵심 열쇠이며, 우리 사회는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