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국가 대외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하는 중요한 산업적/사회적 흐름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위한 대외 전략으로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제시한다. 이는 이전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로 인해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불편해졌으며,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이 외면당했던 상황을 시정하려는 노력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제사회를 편 가르는 외교가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지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까지 침해당했다는 지적은 실용 외교안보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 외교안보는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대북 억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하여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도 제시된다.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에도 힘쓸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처럼 ‘국익 최우선’이라는 거대 트렌드 속에서 한국이 ‘한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추진하는 실용 외교안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대외 전략 수립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 사회의 국가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향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민 경제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