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심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범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서 출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춘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병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 및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발생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개소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또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에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