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개월 연속 출생아와 혼인 증가라는 ’33년 만의 반가운 반등’이 관찰되며 대한민국 사회에 희망의 신호가 켜졌다. 특히 2025년 4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 717명(8.7% 증가)으로, 혼인 건수 또한 1만 8921건(4.9% 증가)을 기록하며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는 등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긍적적인 흐름은 단순한 통계적 현상을 넘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인 김기탁 소장은 이러한 출산율 반등이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육 친화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행복지표’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기탁 소장은 현재의 인프라 부족이 앞으로의 반등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30%)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남성 화장실에는 23곳에 불과하여 아버지들이 아이와 외출 시 겪는 불편함이 크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기저귀 교환대를 찾기 위해 헤매거나 변기 위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경험, 혹은 스포츠 시설 내 가족 탈의실 부족으로 아이의 옷을 복도에서 갈아입혀야 했던 사례들은 성평등 돌봄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더 나아가, 2025년 정부의 예산 삭감 및 부족 문제는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의 프로그램 기획에 난항을 겪게 하고 있으며, 교환대 및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 1순위가 되기 쉬운 현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와 배치되는 불평등한 인프라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기록하는 등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 의지와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1000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아차 런’과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는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나누며 새로운 양육 문화 패러다임을 이끌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공원 캠핑장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은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쏟아내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높였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은 정책 당국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일상 속 편의로 이어질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김기탁 소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출산율 반등을 넘어 지속가능한 ‘행복지표’ 상승을 견인하기 위한 네 가지 기본 장치 마련을 제안한다. 첫째,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 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동일한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성평등 인프라 표준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 및 위탁 시설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하고,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 확대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아버지들이 육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는 ‘정책-행동-문화-정책 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와 같은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돌봄 시민권’ 캠페인의 확산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안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행복지표’를 향상시키는 핵심 열쇠다. 김기탁 소장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과 같이 생활 밀착형 ‘생활 장치’를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출산율 반등세를 지속시키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증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역설하며, 지금이야말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