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는 자연재난을 더욱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및 예방 대책의 미흡함은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지성 폭우의 빈도가 일상화되고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가중되면서, 도시 내 지하 시설물과 저지대 지역의 취약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미래 사회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거시적인 트렌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C 상승할 때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5°C 상승했으며, 바다 표면온도 또한 전 세계 평균 0.5°C 상승에 비해 한반도는 1.4°C 상승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전 세계 연평균 0.18cm 상승에 비해 한반도 주변은 연평균 0.19cm 상승하는 등, 한반도는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기후 변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에서와 같이 14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도 여름철 우기마다 침수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사전 대비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방증한다. 오송 지하도 참사는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해 실시간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제방 붕괴 보고 후 30분 동안 물이 지하차도까지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으며, 침수 위험 정보가 관련 기관 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자체적인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재난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임시제방 보수 작업이 굴삭기 없이 인부들의 삽질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이었다는 점은 재난 대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폭우 발생 시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이나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대 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 맞춰 재난 대응 및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지하시설의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지하시설의 침수 취약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50년 이후 세계 및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시의 재난·안전 취약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심 침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주요 시설물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펌프 시설이나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전반적인 침수 대비 설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보강을 강화해야 하며, 재난재해 발생 대비 비상대처 계획의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하천 시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공공 하수도시설, 하수 저류 시설, 빗물 펌프장, 항만 시설, 도로 시설, 산사태 방지 시설,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이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이 중요하며, 지자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 또한 필수적이다. 둘째, 재난 관리 기관은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의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