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인도태평양 시대 동반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 열다

인도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 기회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최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격상 합의는 단순한 관계 진전을 넘어, 미래 협력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는 3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아세안 내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안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성 확보,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한국의 핵심 이익과도 직결된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CSP 격상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11월 최초로 개최될 한-아세안 국방장관 대면 회의는 양측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추진하여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인적 교류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또한,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역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함으로써 한-아세안뿐만 아니라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협력 대상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둘째, 아세안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이라는 점에서 CSP 격상은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잘 반영했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셋째,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와 함께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안보 협력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포괄적(comprehensive)’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이번 한-아세안 관계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아세안 협력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