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은 한국 사회에 돌봄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책적 대응을 넘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구하는 거시적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본격화하며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노인 돌봄 분야의 선진화 및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기존의 노인 요양시설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와 의학적 치료에 치중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느끼고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마치 ‘하루하루를 견디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요양 시설들은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집’과 같은 생활 환경과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평면 구성 역시 안정적인 개인 공간 중심의 소규모 생활 공간 배치로 전환되고 있으며, 식사와 활동 등의 일정을 어르신이 원하는 때에 맞춰 진행하는 등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유니트케어 도입 사례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은 10명 정도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유니트별 요양 돌봄을 편성하는 유니트케어를 도입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의 거실과 개인실에서의 여가·교류 시간이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의 돌봄 근무 강도는 감소하고 소규모 유니트 중심으로 보다 세심한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설 생활 어르신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시범사업은 최소한의 시설 요건, 인력 배치, 교육 요건 등을 제시하며 유니트케어 도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4월 중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유니트케어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전국에 운영 중인 약 6000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유니트케어를 즉각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한 공동생활가정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한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 편복도형 내부 평면 구성의 변경, 개인실 중심 편성, 유니트 구성 및 간호사·요양보호사 등 인력 배치 요건 충족, 그리고 이를 통한 시설 운영 수익 유지 및 증대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유니트케어’와 같은 단계적인 접근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유니트케어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여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인간 중심의 돌봄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며 우리 사회의 고령 친화적 인프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