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단순 상담 및 신고 접수를 넘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차단과 신속한 수사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대응 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개인의 금융 자산 보호를 넘어 국가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이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기구로서 출범했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통신, 금융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게 협력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 등 긴밀한 연결망을 확보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기능이 세분화된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대응 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끌어갈 것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 강화도 통합대응단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이 이룬 성과”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며 보이스피싱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