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는 단순 신고 접수를 넘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이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를 드러내 왔으며, 범행을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역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출범이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임을 강조하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