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법 집행 과정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정보 접근성과 신속한 의견 개진이라는 사법 정의의 기본 원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사 절차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꾸준히 이어져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동안 경찰은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에 대한 신속한 열람·복사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변호인의 권익을 증진해왔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디지털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종이 서류 중심에서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전환되는 형사 절차 환경에 맞춰,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들도 열람이 가능해져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시기적절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될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경찰 수사의 질적 향상과 함께 사법 경찰관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사법 시스템의 진화이자, 국민 중심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