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사기 범죄의 대표격인 보이스피싱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새로운 대응 시스템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 요구가 높아지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라는 평가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며,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협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연계하는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실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파견 인력들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의 활동이 포착됨에 따라, 통합대응단은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소식에서는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앞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보이스피싱 대응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은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이라며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트렌드를 선도하며, 국민들의 금융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