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혐오’라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관계 부처들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여 혐오 시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및 관광 유치를 확대하며,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국제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업 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