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쿼터(TRQ) 대폭 강화 계획은 한국 철강 산업에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별 국가의 정책을 넘어,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에 걸친 무역 장벽 상승이라는 거시적 흐름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최근 EU가 제안한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은 기존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전례 없이 강력한 수입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EU의 정책 변화는 한국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제안 단계의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수개월간의 EU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철강업계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와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강업계의 혁신 노력이 결합된다면, EU의 수입 규제 강화라는 도전 속에서도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