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도입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중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2곳을 선정해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 농지 등을 활용하며, 의무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과 더불어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집중되면서, 전력 계통 포화 문제를 이유로 소멸 위기가 심각한 다른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에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발전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 등을 지원하며,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