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지능화되고 확산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갖고, 정부와 유관 기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범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및 범죄 차단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신속한 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 대응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과의 연계,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근본적인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과 함께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보이스피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