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며, 국가 위상 제고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최근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품격 있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집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 외국인 관광객 안전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 방지에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 및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폄훼 및 혐오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한편, 중소상공인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포용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외국인 투자 및 관광 유치를 확대하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