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가 구축되었다.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이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이다. 기존의 상담 위주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범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한국인이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이 만들어낸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에 감사를 표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