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 정착’, 그리고 외교적 차원에서의 ‘유연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 속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이뤄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로 분단 체제를 지목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분단을 넘어, 분단 체제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내부적인 갈등과 배제를 심화시켜왔음을 통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이는 곧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평화와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평화로운 환경이 경제 발전의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보다는 행동, 즉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가 평화로운 일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고,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인내심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이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두 국가로서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이중적이고도 유연한 개념이다. 이는 ‘체제 존중’을 바탕으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과거 보수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이것이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을 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북러 관계에 집중하며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의 전환 국면에서 새로운 해법 모색과 지난 30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강조점은 의미심장하다.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세계가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는 현재,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까지도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9·19 군사 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복합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회복력’과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연구원 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