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갖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음을 선언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절실했다. 특히, 통신·금융 분야를 넘나드는 복잡한 범죄 구조를 감안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은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분야의 핵심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 접수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는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은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각 부처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약 체결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 국가적 총력전을 선언한 것으로,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