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주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 및 차별 행위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오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조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침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제적 대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더불어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도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 및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범국민적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관계 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 방지에 대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요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국내 여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 및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혐오 시위에 대한 보다 제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APEC 정상회의라는 단기적 행사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 이행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