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심각한 인구 구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 상승했으나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기능, 교육, 의료 서비스 마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경북 의성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 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이제 지역 소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도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출생률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인천시와 수도 서울의 양육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책의 총액보다는 시민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인천시의 사례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작동하고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대안 부족은 과밀 지역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성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효과성을 보였다. 이는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효과적인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를 국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필수적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함양되어야 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도시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정착시킨 도시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출생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김기탁 소장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빠 육아와 남성 육아휴직 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