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높은 관심 속에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와도 맥을 같이하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는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뜨거운 공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훨씬 웃도는 49개 군이 신청에 참여했으며, 이는 예상 규모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사업 신청에 나서면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는 대다수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시하는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접수된 49개 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업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