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철강 산업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개별 국가의 정책을 넘어, 글로벌 철강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철강 산업의 새로운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EU의 동향을 면밀히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을 기존 대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반적인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은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제안이 확정·시행되기 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는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제안 조치가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세계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신설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대응 방향 수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