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실추, 나아가 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인 재해 예방 노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 10만 명당 34.1명이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 안전 선진국들의 1명 전후 수준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이러한 가운데,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재해 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의 산재 발생 현황 분석을 집약하고,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집중되고 있는 사고 사망자 문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사망 비중 증가, 그리고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문제 등 한국 산재 사고의 주요 특징들을 고려한 대책들이 포함되었다.
이번 종합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의미 있는 변화는 산재 예방 사업의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와 전문가 주도로 진행되면서 기업과 노동자는 제도의 ‘대상’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노사를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독려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했다. 또한, 기존의 ‘개별 기업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며 각 기업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점은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작업중지권 확대, 즉 ‘피할 권리’ 보장 강화 또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중소사업장들은 예산 및 인력 부족, 잦은 노동자 이직 등으로 정부 지원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과 ‘규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는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중소 사업장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좋은 산재예방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한국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세밀한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곧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