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관련 산업 및 사회 전반의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디지털 범죄 대응 강화’ 트렌드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전문가 협업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 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에 이르는 유기적인 연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 처리하며, 분석수사팀은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와 함께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더불어 정책협력팀은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 예방 및 차단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도 통합대응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 창출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TF를 통한 통합대응단의 안정적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꼼꼼한 챙김을 약속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