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기반으로 한 실용 외교안보 전략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중국이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표방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상황 속에서, 인도와 같은 신흥 강국들 역시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이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으로서 ‘실용 외교안보’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글로벌 질서 재편이라는 더 큰 트렌드의 일부로 해석된다.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편가르기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남북 관계 단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까지 침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실용 외교안보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 그리고 외교안보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강력 증진 및 국방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정예 강군 육성과 함께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 함양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면서도, 전작권 전환을 통해 국군이 독자적으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단절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며,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을 모색하는 평화 경제 구축까지도 지향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재외 국민 및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많은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한의 대화 재개 및 관계 정상화 요청에 대한 신중한 접근, 북미 대화와의 연계 전략, 그리고 주변 강국들의 협력 구축 등 복합적인 과제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한미 동맹을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동시에, 신냉전 구도 구축 시도에 대해서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는 원칙에 입각한 영토 및 과거사 문제 대응과 함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러 관계는 전쟁 종식 이후의 관계 정상화 및 호혜적 협력 재개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처럼 ‘한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실용 외교안보 전략은 단순한 대외 정책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 및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는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참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증진, 다자 협력 외교 강화,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 역할 수행을 통해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