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피해 신고 접수부터 신속한 차단 및 수사에 이르는 일원화된 대응 시스템 가동을 알렸다. 이는 단순 상담을 넘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이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조치다. 그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며 복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야기해왔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차단 및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조직 구성 면에서도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나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유관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 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