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며 글로벌 철강 시장의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와 철강업계는 EU의 이번 조치가 국내 철강 수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확정 및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어 당분간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겠지만, 수개월간의 EU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제안이 확정될 경우, 한국의 제2 수출 시장인 EU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들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원료 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