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사기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이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단순 신고 접수를 넘어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선언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추진되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기존 상담 위주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통신,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통합대응단에서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차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 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을 강조하며 통합대응단의 안정적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금융 경제의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