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불법체류자 관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broader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고 그대로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는 피해자 구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움직임은 동종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법 집행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접근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