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협력의 장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이 마련되면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치안 확보를 넘어, 선진국으로서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품격을 보여주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참석자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회의에서는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다각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제도적 보완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 포용적인 대한민국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외국인에 대한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