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는 국제 사회의 안전망 강화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공조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국제 범죄의 증가 추세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취약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국민 피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의 수가 상당하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통령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들이 해외에서 겪는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두를 방침이다. 또한,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기 등 경제 체질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들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엄격한 조치를 뒤따르게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