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과거 신고 위주의 소극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와 동시에 신속한 차단 및 수사가 이뤄지는 전방위적인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 자산을 보호하고 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금융 범죄 대응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트렌드의 연장선상에 있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기존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상담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범행 예방에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해왔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 단독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곳에 모여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과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이 발생한 점은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통합대응단은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단순한 대응을 넘어선 ‘선제적, 통합적, 협력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