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하며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과거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부재라는 ‘궐위의 시대’를 한국 외교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전환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데뷔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실용 외교’라는 큰 틀 안에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국면을 헤쳐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 원칙 갖고 유연하게’라는 기조 하에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한 요구가 이어지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 기반의 협상을 진행하며,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등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실질적인 접근을 선보였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협력 관계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동맹의 발전을 모색하는 ‘실용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한일 관계에서도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심화 속에서 세계적으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형태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협력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비록 역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 외교의 주요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한중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한국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에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를 단순한 신냉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대화를 중재하며 한중 경제 관계의 병진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한러 관계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등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긴장 완화와 신뢰 형성에 필수적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민적 지지’와 ‘국내적 통합’에 달려 있다. 오스트리아의 통일 과정이나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처럼,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심화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통합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며,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치를 통해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지만, 더 험난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