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 속에서, 국내에서도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에너지 생산을 넘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라는 농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모델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지역 사회로의 환원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의 2곳으로 선정된다. 이곳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활용하여 발전 규모 1MW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이 우선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수익을 지역 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의 전 단계로서, 실제 영농 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업이 조성된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의무 영농 이행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농식품부는 사업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제도화 과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을 탐색하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며, 농업·농촌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부터 발전 사업 자문, 사업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