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건은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 문제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 국민 보호라는 거시적이고 지속적인 트렌드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송환, 그리고 유사 피해 원천 차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확인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5~6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임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고,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재외공관의 상시 대응 역량 강화 및 관련 제도 정비, 인력·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점은, 정부의 국민 안전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를 넘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더 큰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은 캄보디아 사건과 같은 해외 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와 함께, 국민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ESG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