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되며,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농어촌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비가 위축되고 활력이 떨어진 농어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압도적인 숫자가 신청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방증했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들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시사한다.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에 참여했으며,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된 7개 군은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과 과제를 안고 있다. 경기 연천군은 전국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단위 확대 효과를 검증하며,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한 지역 재원 마련 모델을 제시한다. 충남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청양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전북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효과를 모색한다. 전남 신안군은 ‘바람연금’과 같은 발전 이익 공유를 통한 재원 마련 실험을, 경북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재원 확보와 함께 인구가 적은 산간 지역에서의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 경남 남해군은 청년 유입 기반 조성 및 주민, 소상공인,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들이 2026년부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준비를 지원하며, 지역 재생 및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지원단을 통해 지자체별 계획 수립과 점검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연내 사업 성과지표와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 사업 확대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 대응과 더불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